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482994 (연합)
작년 말 연세대 총학선거에서는 신학생 후보가 이끄는 소위 '비운동권' 총학이 당선 되었다. 이들은 조선, 중앙, 동아 등의 언론매체로부터 각광을 맞으며 화려하게 등장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540723 (연합)
그리고 올해 연세대 등록금은 무려 8.7%나 올랐다. 그런데 연대 총학은 이에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라며 앞장서서 받아들였다. (당연히 학생들은 아니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9&article_id=0000563714 (매일경제)
심지어 연대 총학생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투쟁으로 등록금 인상분을 되돌려 받던 관행은 사려져야 한다."며 대신 외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아직까지 소식은 없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8&article_id=0000371263 (한국일보)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0&article_id=0000395248 (동아일보)
그러더니 이제는 어디 "장학금 혜택"을 위한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갑자기 총여학생회외의 "투쟁"에 나섰다. 비용 문제니, 총여학생회는 단과대 하부 조직이 없어 견제를 안받는다니 하는 그다지 영양가 없는 근거를 내세우면서...(이건 내가 봐도 황당한데.)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4&article_id=0000359057 (YTN)
그리고 이제는 차기 총학생회를 제한하려는 작업도 시도하고 있다.

대체 누가 '비운동권' 대학 총학생회가 '비정치적'이고 학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한다고 하는가? 이건 완전히 순 정치꾼들 이잖은가!

관련기사(연합)
관련기사(쿠키뉴스)
관련기사(SBS)
 관련 기사들을 훝어보니 쿠르드 자치정부가 우리 정부과 기업에게 유전 탐사와 채굴권을 제시했고 우리는 그걸 덥썩 문 것 같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무조건' 될거라며 호언장담을 하고 있고 언론은 1년 안에 탐사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자이툰 부대를 파병한 덕분에 석유가 생겼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녕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석유공사, SK 등 기업들, 이걸 크게 보도한 언론사들은 쿠르드 자치주가 정치적으로 어떤 곳인지 알기나 하는 걸까? 국경너머 터키가 쿠르드 자치주를 예의 주시하면서 언제라도 쳐들어 갈 준비를 한다는 건 아는 걸까? 아니, 아예 중동에서 현지 정권과 손잡고 석유를 개발한다는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건지나 아는 걸까? 거기에 따르는 오만가지 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보았을까?

지금 이라크는 매주 수백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이 피난을 떠나는 내전의 현장이고 이란, 사우디 같이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한 인접국가들이 여기에 개입하고 있어 더욱 복잡해질 예정이다. 그리고 우린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미국, 이스라엘의 벗이면서 그 나라들을 돕기 위해 수천명을 보낸 나라일 뿐이다. 쿠르드 자치정부의 고관들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미소를 짓는 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전부 그럴 것이라는 착각은 금물이다.

뭐, 좋다. 우리는 누구 말마따나 '자유시장경제' 국가이니 기업이 다른 나라에 가서 석유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국익'으로 포장된 기업 이익을 지켜주려고 발 벗고 나서서는 안된다. 그랬다간 우리는 "태러리스트"들에게 점령된 여객기가 서울 도심으로 돌진하거나 폭탄을 가득실은 트럭이 자이툰 부대 주둔지 한복판으로 돌진하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랑 기업이랑 언론은 '석유'에 흥분하기 전에 거기가 어떤 곳 인지 책 좀 찾아 읽기 바란다.

관련기사(경향)
작년 이맘 때부터 직접고용 약속을 지킬것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벌어진 KTX 승무원들의 싸움이 1년을 넘었습니다. 오늘 서울역 광장에서 해고된 승무원들과 가족, 동료들이 모인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법과 현실을 무시한체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하면서 철도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철도공사는 '파견업체 정규직'이라는 말장난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고 작년 말에는 새마을호 승무원들도 외주위탁 시켰습니다. 우스운 것은 이런 외주위탁이 결국은 제 식구 감싸주기 식으로 운영되어 더 많은 비용을 소모한다는 사실 입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을 자랑하는 대통령과 민주화 운동가 출신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철도공사 사장이 책임자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최장집 교수가 우려하고 경고했던 것 처럼 정치 영역에 갇혀서 구호로 박제되고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지 못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가 서울역 광장 앞에서 벌어진 저 분들의 시위입니다.

또한 저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현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어느 노동자도 '혁신'과 '효율성, '생산성',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하는 비정규직화나 '구조조정', '정리해고'에서 무사할 수 없습니다.

올해는 6월 항쟁 20주년과 대통령 선거가 겹치는 해입니다.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발전시켜 경제, 교육, 문화, 과학, 종교 전 분야에 걸친 민주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투표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년 2주년 행사 때에는 저분들이 모두 직장에 복귀하실 수 있으면 합니다.

올 여름에 개봉 예정인 공포영화 <므이>의 주인공 차예련의 사진입니다.

요즘 한-미 FTA 관련해서 멕시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찬성측에서는 멕시코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했다고 떠들고 반대측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거덜났다고 한다. 그렇다면 멕시코의 요즘이 어떤지 알아봐야 겠지?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3&article_id=0000309311 (뉴시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4&article_id=0000348123 (YTN)
며칠전 멕시코 남부의 휴양도시 아카폴코에서 군복차림의 괴한들이 경찰서와 주검찰청을 습격해서 사망자가 여럿 나왔다고 한다. (이라크만 그런게 아니었네...) 범인은 마약범들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쯤되면 마약상들이 국토의 절반을 점령하고 있다는 콜롬비아 못잖은 정도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6&article_id=0000054444 (내일신문)
그런데 아카폴코에는 이미 그 이전에 새 정권의 야심찬 치안회복 계획에 따라 수천명의 군대와 연방경찰이 파견되어 있었다고 한다. 수천명을 보내도 저정도니 안보내고 있었을 시기에는 어떤 지경이었을런지...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5&article_id=0000644198 (중앙일보)
게다가 멕시코 사람들은 최근 주식인 또띠야(옥수수 빵)의 가격이 2배로 올라서 죽을 맛이라고 한다. 이유는 멕시코가  NAFTA 이후 옥수수를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해 왔는데 미국에서 옥수수 가격이 갑자기 치솟아서 그렇다고 한다. (쌀 그까이꺼~ 수입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보고 뭐라고 생가할까? 게다가 쌀은 수입할 데도 많지 않다.)

물론 이게 다 NAFTA 때문만은 아니다. 70년 넘게 멕시코의 정치 뿐만 아니라 전분야를 장악하고 있던 제도혁명당의 독재가 주원인이다.(특히 경찰의 부패) 하지만 악화시킨데에는 상당히 기여하지 않았을까?
 
참고로 멕시코의 경제, 재정 상황은 요즘 꾸준히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 경제에 거의 편입이 되다시피 했는데 미국 경제가 악화되니 같이 악화되는 것이다.

어제 MBC PD수첩에서 시사저널 사태에 대해 방송해준 다음 아예 없던 사람들의 관심이 약간은 생겨난듯 하다.

작년 6월 삼성 관련 기사를 빼라는 금창태 사장의 압박에서 시작된 이 사태는 결국 기자들의 파업과 사장의 직장폐쇄, 그리고 기자없는 잡지의 발행으로 치닫고 있다.

소설가 김훈씨를 인터뷰한 걸 어느 분이 블로그에 올려서 보았는데 가슴이 아팠다. "박정희의 유신 체제 하에서 많은 언론인들이 무너졌고 나도 그중 한 사람이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오늘 내 후배들이 이 자리에서 무너진다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다."

그렇다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 우리는 스스로 '민주화'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삼성 관련 문제들을 보면 아닌듯 싶다. 삼성 그룹과 이건희 회장, 이재용 상무는 상속, 증여세를 안내도 되고 은행에서 빌린 돈을 안갚아도 되고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이를 뭐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바로 "국익을 저해한다"느니 "반기업정서"라느니 하면서 기자, 교수 들이 벌떼 처럼 난리를 부린다.

중국 속담인가에 돈만 있으면 죽은  귀신도 부릴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죽은 귀신 보다도 더 처량한 모습이다. 

학교 후문에서 좀 떨어진 까페에서 먹은 초콜렛 아메르 케이크. 달면서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정말 맛있는 케이크였다.

관련기사(쿠키뉴스)
행정자치부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개인기업 29곳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해서 파업시 대체인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근거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라고 합니다.

뭐랄까요, 주무부처인 노동부, 산자부를 재껴버리고 행자부가 저렇게 설치는 것부터 무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노사관계에 적용시켜 버리시겠다는 배짱에는 달리 할 말이 없군요. 이건 완전히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게 아닌가 합니다.

그나저나 행정자치부는 자기들 본래 업무는 잘하고 있던가요? 경찰이나 소방 업무 같은거 말이에요.

'귀족 노조'들이 매맞으니 속 시원하시다고요? 좋은거 아니냐고요? 글쌔요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도 언젠가는 저 법에 따라 임금을 깎이거나 파견직으로 내몰려도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게 될텐데요?

관련기사(연합)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사법살인(사법절차를 동원한 정치적 살인)들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1974년 5월 27일 기소, 6월 15일 재판이 시작되어 다음해 4월 9일, 대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한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 피고 8명의 사형을 서둘러 집행하고 시신은 화장해버린 사건 입니다. 국제법학자협회에서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1995년 MBC가 근대식 사법제도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판사 315인에게 설문조사를 했을때 이 사건은 한국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런 사건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은 '무죄'로 판결 받았습니다.


관련기사(한겨레)
관련기사(경향)
유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유족들을 도와서 오랫동안 싸워왔던 여러 사람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거나 대통령이 리더십이 없다거나 사회의 갈등이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가 사방팔방에서 들려 옵니다.
하지만 전 그래도 지금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1974년 그때 그 '리더십'을 오늘날에 다시 볼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시도를 하는 자가 있다면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힘차게 외쳐 보겠습니다,
 






민주주의 만세! 독재는 물러가라!

  이글루스에서 티스토리로 옮겨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여기도 뭔가 찜찜하고 덧글도 가뭄에 콩나듯 달리니 의욕이 안생긴다...

  뭔가 해결책이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