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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개인기업 29곳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해서 파업시 대체인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근거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라고 합니다.

뭐랄까요, 주무부처인 노동부, 산자부를 재껴버리고 행자부가 저렇게 설치는 것부터 무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노사관계에 적용시켜 버리시겠다는 배짱에는 달리 할 말이 없군요. 이건 완전히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게 아닌가 합니다.

그나저나 행정자치부는 자기들 본래 업무는 잘하고 있던가요? 경찰이나 소방 업무 같은거 말이에요.

'귀족 노조'들이 매맞으니 속 시원하시다고요? 좋은거 아니냐고요? 글쌔요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도 언젠가는 저 법에 따라 임금을 깎이거나 파견직으로 내몰려도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게 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