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경향)
작년 이맘 때부터 직접고용 약속을 지킬것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벌어진 KTX 승무원들의 싸움이 1년을 넘었습니다. 오늘 서울역 광장에서 해고된 승무원들과 가족, 동료들이 모인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법과 현실을 무시한체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하면서 철도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철도공사는 '파견업체 정규직'이라는 말장난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고 작년 말에는 새마을호 승무원들도 외주위탁 시켰습니다. 우스운 것은 이런 외주위탁이 결국은 제 식구 감싸주기 식으로 운영되어 더 많은 비용을 소모한다는 사실 입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을 자랑하는 대통령과 민주화 운동가 출신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철도공사 사장이 책임자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최장집 교수가 우려하고 경고했던 것 처럼 정치 영역에 갇혀서 구호로 박제되고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지 못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가 서울역 광장 앞에서 벌어진 저 분들의 시위입니다.

또한 저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현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어느 노동자도 '혁신'과 '효율성, '생산성',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하는 비정규직화나 '구조조정', '정리해고'에서 무사할 수 없습니다.

올해는 6월 항쟁 20주년과 대통령 선거가 겹치는 해입니다.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발전시켜 경제, 교육, 문화, 과학, 종교 전 분야에 걸친 민주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투표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년 2주년 행사 때에는 저분들이 모두 직장에 복귀하실 수 있으면 합니다.

관련기사 (경향)
지난 성탄절에 KTX 승무원들의 싸움이 300일을 돌파했습니다. 승무원들은 3년은 지난 것 같다는 소감을 털어놓았습니다. 철도공사는 직접고용 불가는 ‘불변의 원칙’이라는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KTX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은 74명으로 시작해서 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분들은 지난 21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의 주장에 어디가 문제 있는지를 조목조목 짚어주셨습니다.

관련기사 (프레시안)
 기획예산처는 2005년 업무 평가에서 "KTX 여승무원은 파견근로에 가까운데 서비스 업무는 파견근로 대상이 아니다"면서 "공기업은 솔선수범해야 할 책임이 있으니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철도공사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이...이게 대체 뭡니까? 지금 정부 스스로 잘못은 시인한 건가요? 게다가 이건 대통령도 읽고 사인하는 서류인데 말입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이런 지경인데도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다 못해 아예 외면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열린 우리당, 당신네들이 그런식으로 나오니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게요.

오늘은 투쟁 100일째

엊그제인 8일은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가 비정규직 설움을 벗어나려고 투쟁을 시작한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각계 인사 1500명이 지지선언을 하고 500여명이 동참하는 의미로 굶었다고 합니다. (세끼 다 먹었는데 부끄러워라....)

승무지부측은 단식투쟁을 중단하고 다른 방식으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잘 이루어졌으면 하고 다치는 사람 안나오기를 바랍니다.

파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저번에 이에 관해 이글루스에서 아주 멋진 글을 쓰셨던 모님은 꼭 읽으셨으면 합니다.

경향신문 사설 입니다.

100 기념(?) 행사
100일 기념겸 홍보겸 기운 북돋울 겸 해서 문화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에 대한 실형 판결입니다. 징역 10년에 추징금 21조라는군요. 기업을 성장시킨 공로는 인정되지만 그 기업은 개인만의 소유는 아닐 뿐더러 기업을 망하게 하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도 책임지려는 모습이나 반성의 기색도 전혀 없어서 중형을 선고 한다고 합니다.

전경련이란 경총은 내일부터 정몽구에 더해서 김우중 구명운동도 해야겠군요.

추가 단식투쟁

얼마전 단식투쟁에 돌입했던 KTX 승무원중 한 명은 결국 병원으로 실려갔고 8명이 추가로 단식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자칭 '서민' 이라는 수많은 정치인들과 철도공사는 묵묵부답입니다. 안타까움을 넘어서 슬픕니다.

관련 기사

'정리 해고'도 아니고 '자격 상실'을 당한 KTX 승무원들은 지도부가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노조원들은 이것 저것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겠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일은 몇년은 걸려야 해결이 될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한국의 많은 노동쟁의가 그랬듯이 해결이 안되고 미완으로 끝날수도 있고요.

관련 기사

지난 3월부터 파업에 들어갔던 KTX 승무원 250여명이 전원 해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게 해고가 아니라 '자격 상실' 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이 분들은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된게 아니라 철도공사가 승무사업을 위탁한 철도유통의 계약직 직원들이거든요. 그리고 철도공사는 승무사업을 KTX 관광레져라는 회사로 옮겼는데 이에 응하지 않은 승무원들은 자동으로 '이적 자격 상실'이 된는 거랍니다.

누가 대한민국에서 해고가 어렵다고 합니까?

민생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총리가 되시겠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그런데 총리님과 국회의원님들께 민생문제로 하소연을 하러 국회에 갔던 KTX 여승무원 80여명은 근처에 가기도 전에 전원 경찰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하기사 한-미 FTA로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을 해소하시겠다라면서 공기업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착취를 밥먹듯 하는 정권이니....

KTX 승무지부장의 이야깁니다.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을 직접 고용해야 옳다.

오늘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KTX 여승무원 문제를 질문받자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답했답니다. 이유요? 승무업무는 애초에 파견 노동자를 받을수가 없답니다. 그럼 지금 철도공사랑 자회사인 KTX 관광레져가 하는 일은 뭘까요? 불법파견? 그럼 이철 철도공사 사장님은 노동법 위반으로 철창에 들어가야 하나요? 어? 철도공사 사장은 누가 임명했던가요? 양극화를 해소하시겠다던 노무현 대통령님하 아니던가요? 아, 그럼 대통령이 불법파견을 묵인, 방조한게 되는군요.

참고로 시설적자가 5조라는 철도공사는 자회사가 무려 17개나 됩니다. 그런데 그중 8개가 부실판정을 받았다는군요. 여기에는 KTX 관광레져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